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3년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장점 및 단점

나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2019년 11월 말에 계약을 체결한 뒤 2020년 1월 중순부터 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뒤 같은 건물에 3년 반을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 서울에 상경하고 나서 월세살이로 있다가 꾸역꾸역 아껴살며 돈을 모으고 마련해 가게 된 나의 첫 전세였다. 

Q.중소기업청년대출, 뭐가 좋아요?

_엄청나게 저렴한 1.2%의 고정금리이율

요즘같은 고금리시대(한은 기준금리는 5월 현재 3.5%이며 전세대출이며 주담대 이율은 감당하기 어려울정도)에 1.2%의 고정금리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이익이다. 사회 초년생들이 수도권에서 1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려면 내돈 2천만원만 있으면 되고 월 8-9만원대의 이자만 내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다. 2년이 되어 연장할 땐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1.3%로 이율이 조정되는데 나는 1.3%로 이율을 올렸다. 

 

Q.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할때는?

_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회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경우, 5%라는 금액 안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나같은 경우엔 집주인이 기존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반환요청하면 5%보다 많은 금액인 550만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 따라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엔 못돼쳐먹은 집주인이 참 많다.) 계약갱신청구권 5%이상 상향요청하는 경우 어버버하지말고 잘 대처하자. 

 

Q.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_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6조 2항에 의거하여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효력은 3개월 이후 나타나는데 신한은행에서 상담해보니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채무가 아닌 '임차인의 채무'가 된다. 기금을 이용해 대출을 실행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책임은 고스란히 청년들한테 떠넘긴다고요? 

 

Q. 그러면 안전한 전세는 뭔데요?

_임차보증반환보험이 가능한 '다세대'주택.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집 주인이 여러명인 다세대 주택은 보증반환보험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 주인이 1명인 다가구 주택은 보증반환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수도권에서 거주 가능한 원/투룸 건물은 안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니면 연식이 말도 안되게 오래됐거나. 이럴 땐 기존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외엔 융자 및 채무가 없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존 융자(은행 등)+임차보증금를 토지와 건물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에서 버팀목으로 전환 시,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_최근 은행상담에서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2회차 연장 시 자동으로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된다고 하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율이 더 낮다.)로 가능한지 문의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도 버팀목의 일종이고 기금대출이기때문에 고시원에 가서 살든 다른곳에 가서 살든 계약 만료하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 1달간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그래서 신한은행 전세대출로 1달간 갈아타면서 대출심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더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 보통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4년이 지나면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나이인데 중소기업다니면서 1억원 슥 모아서 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참 현실적인 대출은 아니다.

이 글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 대한 집주인과 나의 이야기를 연재하기 위함을 밝힌다. 중소기업전세대출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에 얽힌 사연이 앞으로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