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3) 문제가 있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책임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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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3년반이 지난 후 느끼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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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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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2)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하기
 
이전에 깡통전세에 휘말리게 되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사태에 휘말려 글을 올리게 되었다. 집주인은 1달 내내 내가 일 2-3회씩 전화를 해도 회피하거나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자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기에 공인중개사를 찾아갔다. 내가 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아래와 같았다.

집주인과 통화한 나의 증거들...^^ 녹음 해두길 잘했지..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5% 이상 보증금을 올렸는데 아무런 의문을 안가짐
2]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외 선순위보증금 및 임대인 미납세금내역 정보 미제시

3] 대필비가 아닌 중개비 3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했던 점
 
이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처음에 전화할 땐 0년 0월 0일 체결한 계약건 문의드리려고 하니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약속된 날과 시간에 찾아갔다. 우리는 일반인이고 전문가가 아니므로 키워드를 콕 찝어서 이야기 하는게 필요하다. 이 땐 부모님께 의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하다. (내가 하는 말들은 결국 다 같은 말인데도 젊은 여자 < 젊은 남자 < 나이 있는 여자 < 나이 있는 남자 순으로 사람들은 말을 귀울이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예비신랑을 동원했다. 
 
👦🏻 사태는 알고 계시죠? 깡통전세 중개하셨잖아요.
👨🏻 네 계약서는 살펴보았습니다..$*(#@(*$@(%
👦🏻 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는데 왜 5% 이상인 금액을 올리셨냐
👨🏻 두분이 협의해서 오셨고, 연장계약으로 인지했다.
👦🏻 이렇게 선순위보증금에 융자가 있는 깡통전세인줄 알았으면 와이프가 계약 했겠냐, 대필비도 아니고 복비 다 받지 않으셨냐. 우리는 이런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믿고 내는 비용이다. 
 
여기서 자꾸 말 돌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식으로만 말하길래 나는 '지금 면피하세요?'라고 했다. 당시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점, 중개비를 낸 것은 계약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내는 비용임을 말했고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이 될 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암시를 했다. (변호사, 전세사기 상담 공인중개사, 법무사 상담을 모두 동원하고 있으며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해지통보하고 2달만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고.... ^^ 
 
to be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