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4)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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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3년반이 지난 후 느끼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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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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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2)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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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대란, 임대인 임차보증금 미반환사태에 처하다 (3) 문제가 있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책임묻기

 

생각보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어디엔가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문제들을 꽤 많이 읽어주셨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3월 22일에 통보했었고, 이사일인 6월 24일까진 양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번 이사엔 필히 이유가 있었던지라 이사를 안할 순 없는 상황이었고, 차일피일 대출받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임대인의 말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셀프로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하기 

소요시간: 1시간 30분 (처음에 이것저것 보안프로그램 깔고 공인인증서 설치하느라 오래걸린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관련 증거물 (문자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가입 

2️⃣ 검색창에 임차권 검색 후 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여기까지는 매우 쉽다, 과정을 쭉쭉 따라가면 된다. 

 

 

소송은 당사자로 작성하면 된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간 뒤 준비해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꽤 많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 있는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를 통해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 신고를 한 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과정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 등록면허세 신고를 마치면 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후엔 납부하기 탭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마쳤다면 전자납부번호를 다시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로 돌아와서 입력한다.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납부확인을 누르면 금액이 알아서 뜬다. 이제 등기촉탁 수수료를 해결해보자. 이번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야한다. 

전자납부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탭으로 들어가 신규를 눌러서 탭을 만들고 돈을 내면 납부정보가 생성된다. 

선담보목록엔 딱히 해당사항이 없었고, 당사자는 신청인(나), 피신청인(임대인)을 넣어서 작성했다. 그리고 신청 취지에 맞추어 작성하고 다음 탭에서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등등 첨부파일을 넣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이라 꽤 오래 걸릴거라고 하는데..^_ㅠ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를 하고 접수 페이지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동안 엄청 싸우고 찾아도 가보고, 내가 어리고 여자라 무시하나 싶어서 부모님께 대신 전화도 부탁하고 했는데 결국 돈을 주고있지 못한 상황이라 손해가 막심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소송 진행할거라고 하니 그러면 돈을 다 못받을 거라는 둥 얘기를 하길래 오래걸리는 돈이지 다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우선순위 변제금 외에 못받게 되는 금액은 부동산에서 선순위보증금을 안내해주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시더라,,,ㅎㅎ;

이와중에 사채로 십몇억 빌리려고 하니까 돈이 안나오는걸 돈이 안나온다고 나한테 징징대시는중

뻔뻔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당일 갑자기 합의서를 요구했다. 본인의 사채 대출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으면 집에서 나가겠다는 서류를 써달라고 하더라. 간인도 찍고 지장 찍었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 하루빨리 일이 잘 해결되서 이 시리즈를 완결지었으면 좋겠다.